미필적고의 뜻 은 무엇일까? 과실치사 와 다른점?

 

 

 

요즘 미필적 고의 라는 단어 가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

특히 뉴스의 사건사고 에서 말이다

 

미필적고의 의 뜻은

 

"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경우"

 

다시설명하자면 이런거다

 

"사고가 난다" 와 "사고가 안나겠지"

 

라는 생각 차이가 중요하다 

 

만약 운전할때

 

내가 운전해서 지금 지나가면 사람을 치여 죽일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

꼭 굳이 바쁘다고 지나가서 사람을 치여 죽이면 

 

미필적 고의 이고 

 

내가 운전해서 결고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

사람 치여죽이면 과실치사 이다   

 

다시 말하자면

 

미필적 고의는 본인이 가능성 있는걸 알고 있는거고

과실 은 본인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경우를 말한다

 

요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

 

불의를 보고도 알고도 모르척 하는것도 미필적 고의 가 아닐지 모르겠다